심신미약(心神微弱, 영어: feeble-minded, mental deficiency)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될 수 있다.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1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유발한 때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처벌 ...

May 16, 2024 · 형법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조는 사물관할의 병합심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목차. 1 조문; 2 참조 조문; 3 판례; 4 참고 문헌; 5 같이 보기. 조문 편집.

20. 위키백과. 위키백과에 이 글과 ...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 제10조 (폐지되는 법률등) 본법 시행직전까지 시행 ...

대한민국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1항에 있는 자를 심신상실, 2항에 해당하는 자를 심신미약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목차. 1 본문; 2 참조조문; 3 내용; 4 주요 판례.

대한민국 형법(大韓民國 刑法)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법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형법은 1912년 일제의 조선형사령(朝鮮刑事 ...

Mar 6, 2024 ·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