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심신미약(心神微弱, 영어: feeble-minded, mental deficiency)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될 수 있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미약을 유발한 때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이 적용되어 감경되지 않는다.
Wikipedia · Text under CC-BY-SA license심신미약이란? 감형 이유와 판단 기준, 인정 사례
WebDec 10, 2023 ·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신미약 감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심신미약 감경을 해주는 이유와 심신미약의 판단 기준, 인정 사례에 관하여 알아 ...
심신미약 감형의 이해와 문제점: 재범률과 사례를 중심으로
WebFeb 24, 2024 ·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심신미약자의 정의부터 감형의 폐지 논란, 재범률,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살펴보는 블로그 포스트입니다. 심신미약 감형의 찬반 논란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만들어보세요. 그림: sbs nesw. 1 ...
심신미약 뜻과 판단기준, 블랙아웃 감형 폐지되나?
WebFeb 23, 2024 · 형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 심신미약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문제는 어떤 판단기준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인지인데, 특히 문제 되었던 것은 주취상태를 심신미약 ...
심신장애와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기준과 판례 : 네이버 블로그
WebFeb 5, 2021 · 오 늘은 심신장애 및 심신미약에 관한 규정과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책임무능력자이므로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악용하여 자신이 ...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 차이 및 법적 감형 사유 : 네이버 블로그
Web심신상실은 자기의 행위를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 즉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형법 제10조 (심신상실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
정신질환자 '심신미약 감형' 비판여론…왜 감형해야 할까
WebApr 27, 2019 ·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처럼 겉보기에는 일반인과 다르지 않더라도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충분히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다. 의사 출신 정이원 변호사는 "심신미약 판정은 범죄행위가 일어나는 당시에 …
심신미약 감형의 이론적 근거 및 연원을 알아보다
WebDec 12, 2022 · 심신미약자 감형에 관한 명문규정 및 자의로 초래한 심신미약의 경우 감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론(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심신미약자 …
심신미약 뜻과 감형 : 네이버 블로그
Web심신미약 뜻.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미약도 심신장애의 일종이지만 심신상실과는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가족이 낸 '우울증 진단서'…'심신미약' 인정 가능성은?
WebOct 22, 2018 ·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더욱 커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피의자 가족이 우울증 진단서를 냈다는 점입니다. 범행 당시 피의자가 심신 미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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